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보호와 제한이라는 이중적 기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거래와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만 18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부모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와 근로 계약이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절대 금지되는 5가지 행동, 청소년 보호법상 술·담배 구매 기준과 판매자 처벌 수위, 미성년자 금융 거래 및 계약 제한 사항, 취업과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그리고 운전면허·주식 계좌·여권 발급 나이 기준까지 모든 법적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절대 금지되는 5가지 행동 목록
청소년 보호법과 민법은 미성년자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무분별한 법률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금지합니다.
금지 행동 1 술과 담배 구매 및 소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매한 청소년이 아니라 판매한 업주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학교와 가정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적발되면 부모에게 통보됩니다. 반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이 CCTV나 제3자 진술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판매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었습니다.
금지 행동 2 유흥업소 출입 및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청소년이 유흥을 목적으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룸살롱, 노래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면 업주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지정된 곳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주점
- 성인 전용 게임장 (PC방 포함, 단 일반 PC방은 심야 시간대만 제한)
- 비디오방, DVD방 (성인물 상영)
- 숙박업소 (단, 부모 동반 시 가능)
- 전화방, 화상 채팅방 등
PC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00:00~06:00 심야 시간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모 동반 시에는 예외입니다.
금지 행동 3 청소년 유해 매체물 구매 및 소지
청소년 보호법 제17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청소년 유해 약물: 술,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 청소년 유해 도구: 성인용품, 칼·총포·석궁 등 위험 도구
- 청소년 유해 매체물: 19금 영화, 게임, 음반, 도서, 성인 잡지
- 청소년 유해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등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지 행동 4 청소년 대상 성적 접대 및 학대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행위, 유흥 접객 행위,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매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구걸시키는 행위, 장애나 기형을 관람시키는 행위, 호객 행위를 시키는 행위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지 행동 5 단독 법률 행위 및 계약 체결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률 행위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 휴대폰 개통 (요금제에 따라 부모 동의 필요)
- 사업자 등록
- 차량 구매 및 등록
- 보험 가입 (일부 소액 보험 제외)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또는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용돈 10만 원은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술 담배 구매 가능 나이와 단속 기준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술과 담배입니다. 정확한 나이 기준과 단속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 구매 가능 나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연 나이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2006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 2007년생 이후: 청소년, 술·담배 구매 불가
- 2006년생: 2025년 1월 1일부터 성인, 술·담배 구매 가능
신분증 확인 의무 및 처벌 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은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판매자 처벌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분증 미확인 판매: 별도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신분증 확인 입증 시 7일로 완화)
- 영업소 폐쇄 명령: 재범 또는 상습 위반 시
다만 2024년 2월부터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이 CCTV나 제3자 진술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판매자를 속인 경우, 판매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면제됩니다.
청소년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 청소년 자신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징계(경고, 봉사, 정학 등)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적발되면 부모에게 통보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까다로운 금융 거래 및 계약 기준 상세 분석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독 법률 행위를 제한하지만, 모든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금융 거래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다음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금융 거래
- 신용카드 발급
-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보험 계약 (일부 소액 보험 제외)
- 증권 계좌 개설 (주식 거래 계좌)
-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계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으면,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미성년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금융 회사는 계약을 취소당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금융 거래
하지만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능 금융 거래
- 은행 계좌 개설 (입출금 통장)
- 체크카드 발급 (일부 은행은 부모 동의 필요)
- 용돈 범위 내 소액 거래 (현금, 체크카드)
- 청소년 전용 금융 상품 (청소년 적금 등)
- 근로 소득을 받는 통장 개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은행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발급해줍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조건
민법 제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한 경우 (사술 사용)
-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인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술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취업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와 근로 계약
미성년자도 일정 조건 하에 취업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15세 미만 근로 가능 조건
-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예: 아역 배우, 모델)
-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따라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2010년생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서 필수
근로기준법 제66조는 미성년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한 근로 계약도 유효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시 제출 서류
- 부모 동의서 (부모 자필 서명 및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미성년자 근로 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여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금 직접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7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모라도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헷갈리는 운전면허 주식 계좌 여권 발급 나이 기준 총정리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률은 각 법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주 궁금한 항목의 나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나이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나이를 규정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 제1종 대형면허: 만 19세 이상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 1년 이상
- 제1종 보통면허: 만 18세 이상
- 제2종 보통면허: 만 18세 이상
-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
따라서 2006년생은 2024년에 이미 1종·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2025년 생일이 지나면 1종 대형면허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7년생은 2025년에 1종·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 개설 나이
증권 계좌 개설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하에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거래 절차
- 부모와 함께 증권사 방문
- 미성년자 명의 증권 계좌 개설 신청
- 부모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계좌 개설 완료 후 주식 거래 가능
다만 미성년자는 신용거래, 선물·옵션 같은 고위험 거래는 할 수 없으며, 현물 주식 매매만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나이
여권법상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신생아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절차
-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부모 서명)
- 사진 2매 준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동의서 (부모가 직접 방문하면 생략 가능)
-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만 18세 미만은 유효 기간 5년짜리 여권만 발급되며, 만 18세 이상은 10년짜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가능 나이 | 법적 근거 | 부모 동의 |
|---|---|---|---|
| 운전면허 (1·2종) | 만 18세 | 도로교통법 | 불필요 |
| 운전면허 (원동기) | 만 16세 | 도로교통법 | 불필요 |
| 주식 계좌 개설 | 제한 없음 | 자본시장법 | 필요 |
| 여권 발급 | 제한 없음 | 여권법 | 필요 (만 18세 미만) |
| 신용카드 발급 | 만 19세 | 민법 | 불필요 (성인) |
| 아르바이트 | 만 15세 | 근로기준법 |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술을 살 수 있나요?
네, 청소년 보호법상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2006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카드 사용액을 반환해야 하며, 신용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부모 것인가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라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미성년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Q4. 고등학생도 만 19세면 술을 살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고등학생이어도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규칙은 별도이므로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금지될 수 있습니다.
Q5.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하면 항상 취소할 수 있나요?
대부분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한 경우(사술 사용)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제한합니다
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술·담배 구매, 유흥업소 출입, 단독 계약 체결 등이 제한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유해 환경과 무분별한 법률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만 15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만 18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부모 동의 하에 주식 거래와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와 제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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