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로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점 매니저가 위촉계약서를 내밀며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해요”라고 말합니다. A4 용지 10장짜리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율, 환수 규정, 해촉 사유 같은 단어들이 보이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0대 주부인 내게 이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불리한 건 아닌지 찜찜합니다.
위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1인 사업자 계약입니다. 회사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따라서 환수는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환수 규정, 수수료 지급 조건, 해촉 사유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초기 정착지원금만 보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유형이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설계사들의 공통점은 계약서 모든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즉시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협약서인 만큼 대등한 위치에서 조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촉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키워드와 보수교육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인하기 전 멈추세요! 위촉계약서가 당신의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서는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이 향후 몇 년간 수입과 직결됩니다. 잘못 체결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표준 위촉계약서 기준으로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율, 수수료 지급 시기, 환수 규정, 해촉 사유, 정착지원금 조건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일부 대리점(GA)에서는 구두로 약속한 정착 지원금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처음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급”이라고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안 쓰면, 나중에 못 받아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주의 사항 |
|---|---|---|
| 수수료율 | 1년차 vs 2년차 이후 비율 확인 | 총량(Total) 기준인지 성과연동형인지 구분 |
| 환수 기간 | 1년 이내 vs 2년 이내 vs 유지율 기준 | 비례 환수인지 전액 환수인지 확인 |
| 수수료 지급 시기 | 매월 15일 vs 익월 15일 | 선지급인지 후지급인지, 정산 주기 확인 |
| 해촉 사유 | 일방적 해촉 조건 명시 여부 | ‘보험사 사정’으로 해촉 가능 조항 주의 |
| 정착지원금 | 지급 조건 및 환수 조건 |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 명시 여부 |
특히 ‘1년 이내 해촉 시 지급된 정착지원금 전액 환수’ 조항이 있는지 돋보기를 대고 찾아봐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1년 안에 그만두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월 200만 원씩 6개월 받았으면 1,20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세요. 10장이든 20장이든 한 장도 빠짐없이 찍으세요. 사진을 찍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입니다. 매니저가 “나중에 사본 드릴게요”라고 해도 지금 찍으세요.
서명 후 즉시 사본을 요구하세요. “계약서 사본 한 부 주세요”라고 당당히 말하면 됩니다. 사본을 안 준다면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사본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사본을 안 주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면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았으면 집에서 천천히 읽으세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하세요. ‘기한의 이익 상실’은 월급 반납이고, ‘구상권’은 청구서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이해하면 됩니다.
수수료 환수 규정, 비례와 전액의 결정적 차이
환수 규정은 위촉계약서의 핵심입니다.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를 어떤 경우에 돌려줘야 하는지 정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계약하면 나중에 큰 빚을 질 수 있습니다.
환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이 13개월 이내에 해지된 경우, 민원으로 인한 해지가 된 경우, 설계사가 1~2년 이내에 해촉하는 경우입니다. 각 경우마다 환수 금액이 다릅니다.
13개월 이내 해지 환수는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 1년 안에 해지하면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비례 환수’와 ‘전액 환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비례 환수는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는데 고객이 6개월 만에 해지했다면, 6개월치 50만 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갖는 겁니다. 10개월 유지했다면 2개월치만 환수합니다.
전액 환수는 13개월 안에 해지되면 받은 수수료를 모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개월 만에 해지됐든 12개월 만에 해지됐든 100만 원 전부를 토해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합니다.
| 환수 방식 | 유지 기간 6개월 | 유지 기간 10개월 | 유지 기간 12개월 |
|---|---|---|---|
| 비례 환수 (수수료 100만 원) | 50만 원 환수 (50만 원 보유) | 20만 원 환수 (80만 원 보유) | 10만 원 환수 (90만 원 보유) |
| 전액 환수 (수수료 100만 원) | 100만 원 환수 (0원 보유) | 100만 원 환수 (0원 보유) | 100만 원 환수 (0원 보유) |
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비례 환수는 유지 기간만큼 인정받지만, 전액 환수는 13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느 방식인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민원 해지 환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설계사가 잘못 설명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계약이 해지되면, 설계사는 수수료를 환수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계사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계사의 잘못으로 민원 해지가 수용되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계사 잘못과 상관없이 민원 해지 수용 시 수수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했는데 고객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민원을 넣었다면,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험사는 일단 환수부터 하고 봅니다. 설계사가 억울하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녹음 파일이나 서명 받은 설명서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대부분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서명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조기 해촉 시 정착지원금 환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사나 GA에서 신규 설계사에게 처음 몇 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월 150만 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초기 생활비 지원 개념입니다.
문제는 1~2년 안에 그만두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대부분 계약서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6개월간 월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만에 그만두면, 1,20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비례 환수가 아니라 전액 환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 뒤에 숨겨진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초기 3개월 월 300만 원 지급”이라는 달콤한 조건 뒤에는 “2년 이내 해촉 시 전액 환수”라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뒷부분 작은 글씨로 써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인 세워라? SGI서울보증 보험증권 발급 조건 및 절차
위촉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GA(보험대리점)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설계사가 환수금을 안 갚으면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입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계사가 환수금을 안 내면 보험사는 설계사 동의 없이 바로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단시간에 돈을 받는 겁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환수금을 낼 돈이 없어도 보증보험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설계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결국 설계사는 보증보험사에 빚을 지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추심 전문이니까요.
이행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평균 2,000만 원 수준입니다. 보험료는 연간 20만 원 정도입니다. 신입 설계사에게 20만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가입합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지점 매니저가 SGI서울보증 가입 신청서를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SGI서울보증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용 조회를 하고, 과거 보험 관련 제재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나고 보험증권이 발급됩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거나, 과거 보험사기 이력이 있거나, 다른 보험사에서 환수금을 안 갚은 이력이 있으면 승인이 안 납니다. 이 경우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설계사 등록을 못하나요? 보험업법상으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와 GA는 내부 규정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정해놓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대안은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일부 GA는 이행보증보험 대신 신원보증인 2명을 세우면 됩니다. 신원보증인은 설계사가 환수금을 안 갚으면 대신 갚아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가족이나 친척을 세웁니다.
하지만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환수금이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빚을 떠넘기는 셈이니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합격 후 보수교육, 귀찮아도 안 들으면 과태료 폭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코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신규 등록 교육은 30시간이고, 재등록 교육은 매년 8시간입니다.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안 들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코드가 말소되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수수료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험업법을 보면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의료인, 변호사 등)의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 시 2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면, 보험 설계사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11월~12월에 교육 신청이 몰리므로 서버가 느려지거나 좌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미리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므로 집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속 재생이 안 됩니다. 1배속으로만 들어야 합니다. 강의를 건너뛰거나 다른 창을 열면 시스템이 감지해서 학습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시간이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교육 과목은 보험 상품, 보험 계약법, 윤리 및 준법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과목마다 시험이 있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대부분 맞힐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완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만, 본인도 수료증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보수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보험사나 GA에서 경고 문자가 옵니다.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하세요”라는 안내가 11월부터 옵니다. 무시하고 안 들으면 다음 해 1월에 등록이 정지됩니다.
등록 정지 상태에서는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관리는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으니 수입이 끊깁니다. 등록 정지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코드가 말소됩니다. 말소된 코드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재시험을 보고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수수료는 그대로 갖지만, 앞으로 들어올 잔여 수수료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귀찮아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8시간이면 하루 만에 끝냅니다. 이걸 안 들어서 등록 취소되고 재시험 보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매년 9월이나 10월에 미리 수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촉계약과 보수교육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설계사 등록 못 하나요?
법적으로는 필수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와 GA는 내부 규정으로 필수 조건으로 정해놓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신원보증인 2명을 세우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네, 매년 받아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시 30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8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한 해라도 빠지면 등록 정지 대상이 됩니다. 평생 설계사로 일한다면 매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타사로 이직 시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타사로 이직하면 기존 코드는 말소되고 새로운 코드가 발급됩니다. 코드 번호가 바뀝니다.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하면 재시험 없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직 시 기존 보험사에서 받을 잔여 수수료 정산을 확인하세요.
환수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당신한테 청구합니다. 가입 안 했다면 보험사나 GA에서 직접 청구합니다. 안 내면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법원 판결 나면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이 시작됩니다. 분할 납부 협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나 GA에 “위촉계약서 사본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안 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환수 규정이 불공정한 것 같은데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수 규정은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촉계약서 작성 시 세부 환수 규정에 대해 설명받지 않았을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수 규정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설계사에게 민원 해지 등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위촉계약서는 향후 몇 년간의 수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환수 규정, 수수료 지급 조건, 해촉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고, 사본을 즉시 요구하세요. 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확인하고, 매년 보수교육도 빠짐없이 이수하세요. 알고 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꺼내서 환수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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