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사는 것만으로 매달 15만원씩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국 7개 군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총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신청 자격부터 지급 방식, 실거주 요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는 걸까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대한민국 농어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89개 농어촌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고령 인구뿐입니다.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는 마을도 부지기수고요.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수십 개 군 단위 지역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농어촌에 사람이 살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해왔는데요,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인구가 322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실효성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개 군에서 시행하면서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수백억원 규모인데요, 예를 들어 정선군은 1년에 400억원, 연천군 청산면은 68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 우리 동네도 해당될까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총 7개 군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심하고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이 선정됐는데요,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정책 역량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이미 2022년부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해온 곳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청산면에 실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 지급될 예정이고요. 강원도 정선군은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정선군 의회는 12월 12일 본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4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선군민 전체가 1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받게 됩니다.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도 모두 2026년부터 시작합니다. 각 지자체는 현재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내년 1~2월 중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군청 홈페이지나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지역 | 시행 시기 | 예상 예산 | 비고 |
|---|---|---|---|
| 경기 연천군 | 2022년~ (계속) | 연 68억원 | 청산면만 시범 운영 중 |
| 강원 정선군 | 2026년~ | 연 400억원 | 전 군민 대상 |
| 충남 청양군 | 2026년~ | 미정 | 조례 제정 중 |
| 전북 순창군 | 2026년~ | 미정 | 조례 제정 중 |
| 전남 신안군 | 2026년~ | 미정 | 조례 제정 중 |
| 경북 영양군 | 2026년~ | 미정 | 조례 제정 중 |
| 경남 남해군 | 2026년~ | 미정 | 조례 제정 중 |
누가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만 있으면 OK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단순합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입니다. 연령, 소득, 재산, 직업과 무관합니다. 갓난아기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농업인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이 모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받고, 억대 연봉자도 받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선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거죠.
단,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도시에 사는 위장 전입은 안 됩니다. 실거주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요,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이장님 확인이나 불시 점검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주민등록은 청산면에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이나 수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내려오는 식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어요.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판단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연속 거주 기간이나 전입 시점을 따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거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해야 한다”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각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2026년 1~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세요.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고 어떻게 쓰나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되니 총 36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60만원, 2년이면 1,440만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는데요, 이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슈퍼, 식당, 약국, 병원, 주유소, 미용실 같은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이 제한되고요.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청산면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병원과 약국, 학원은 청산면 밖 연천군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정선군도 정선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중요한 건 사용 기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까 미리미리 쓰는 게 좋습니다. 매달 15만원씩 들어오니까 식료품 사거나 병원비 내거나 식당에서 밥 먹는 데 쓰면 금방 소진됩니다.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기한 지나서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면사무소 방문이 기본
신청 방법은 거주지 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하는 게 기본입니다. 2026년 1~2월 중에 각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면 그때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연천군 청산면은 이미 4년째 시행 중이라 절차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청산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거주 확인을 받으면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정선군은 2026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라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1월 중에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는 보통 매월 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신청하면 2월 초에 첫 지급이 되는 식입니다. 연천군 청산면은 매월 5일 전후로 지역화폐가 충전되고요.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직원에게 정확히 물어보세요. 2년간 계속 받으려면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재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챙기셔야 합니다.
기존 복지 혜택과 중복 가능할까 소득 인정액에 포함 안 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월 34만9천원(2026년 기준) +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 월 49만9천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소득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선별 복지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서 기존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월 30만원을 받고,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월 15만원을 받으면 월 45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79만9천원이 되는 거죠. 농업인이라면 농업인 공익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받는 돈은 월 100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위장 전입 절대 안 돼요 불시 점검과 이장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노리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천군 청산면도 사업 첫해인 2022년에 인구가 322명 늘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 집에 편입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이 까다롭고 주거지를 따로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2023년부터는 다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자체는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불시에 방문해서 거주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민등록은 청산면에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이나 인천에 살면서 주말에만 내려오는 식으로는 적발됩니다. 전기, 수도 사용량도 체크하고요.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으면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합니다.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환수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180만원을 받았다면 그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요,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공공 복지 자금 부정 수급은 사기죄로 처벌되거든요. 진짜 귀농, 귀촌할 생각이 아니라면 주소만 옮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괜히 범죄자 되지 마세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 청년 유입도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에게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니까 받은 돈은 무조건 지역 내에서 소비됩니다. 동네 슈퍼, 식당, 약국, 주유소 같은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월 15만원씩 수천 명이 쓰면 연간 수십억원이 지역 상권으로 들어갑니다. 자영업자들 매출이 올라가고,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청년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월 15만원이라는 돈이 청년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망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농어촌 거주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기본소득까지 받으니까요. 실제로 연천군 청산면에도 30~40대 청년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더 큰 혜택입니다. 4인 가족이면 월 60만원, 5인 가족이면 월 75만원을 받거든요. 도시에서 월 200만원씩 월세 내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농어촌에 집 한 채 마련하고 기본소득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귀촌을 선택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이런 효과를 노리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2026년이 기회 지금 바로 전입 고려하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효과를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26년이 기회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입을 고려해보세요.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이 7개 군 중에 관심 가는 지역이 있으시면 먼저 답사를 가보세요. 집값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실제로 살 수 있을지 판단해보시는 거죠. 거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25년 12월 안에 전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신청 절차는 2026년 1~2월 중에 각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공고합니다. 군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고,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도일 텐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읍면사무소 전화번호는 114에 전화해서 “○○군 ○○면사무소”라고 말씀하시면 연결해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별 복지가 아니라 보편 복지,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 무조건적 지원. 이게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받는 시대. 2026년, 농어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공식 참고 링크 안내